최저임금 지원사업 등 5개 대정부 건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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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최승재)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빚더미에 고통 받으며 사상 초유의 폐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출 지원을 권유하는 정책만 남발하다보니 소상공인발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우리경제에 터지는 건 이제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준비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며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엔 반드시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5가지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건의 내용은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 △소상공인에게 징수한 과태료를 소상공인 긴급 지원 예산으로 편성 △소상공인 캠페인 일괄 진행 △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 △소상공인 업소 밀집한 상권 도로 점심·저녁시간 불법주차 완화 등이다. 

     

    최 회장은 " 내년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소상공인들에게 징수한 과태료를 긴급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관련 캠페인과 행사를 일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면허제도로 일부 대기업에만 관광산업의 수혜를 주고 있다"며 "골목상권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미니 면세점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외에도 "지난해 상시 주차 시설 갖춘 시장은 이용객과 매출액 모두 25%정도씩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상권 도로에 점심과 저녁시간에 불법주차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