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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p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201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호소문'을 통해 "소상공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엔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인상률과 월급 표기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의 영향은 훨씬 클 것이 예상돼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로 잘못 오해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과 수입도 선진국의 자영업자에 비해 훨씬 적어 근로자보다 적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 정도 생계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고 최저임금도 못주면서 왜 운영을 하냐고 몰아세운다면 소상공인들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방법 밖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진 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요구"라며 "이번 최저임금엔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통해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을 놓고 포퓰리즘에 빠져 소상공인을 외면한 일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표명했다.

     

    전국 소상공인들에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우리 소상공인과 밀접한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놓인 산적한 난재들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며 "일부가 아닌 다 같이 잘살기 위해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생활해주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