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이벤트用?
與野 씁쓸한 '퍼주기' 담합

"2000억원을 들여 200만명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00만장을 뿌리겠다" 포풀리즘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의 합작품이다.

"5급 이상의 경우 직급에 따라 본봉의 5%에서 많게는 25%까지 공제해 의무구매하도록 하겠다" 강원도가 공무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강요하다 노조의 반발로 중단한 시책이다.

각각의 명분은 메르스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재래시장 상인들을 돕겠다는 갸륵함이지만 왠지 개운치가 않다.

16일 국회의 결정은 야당의 추경 몽니에 여당이 슬그머니 양보한 모양새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온누리 상품권 지급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실패한 정책"이라며 '전형적인 퍼주기'라고 힐난했다. 안 수석은 "일본에서도 저소득층 3500만명을 대상으로 20000엔씩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68%가 현금화를 통한 저축에 활용해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송언석 예산실장은 지난 13일 "정부로서는 국가 재정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책무가 있어 (추경을) 진행하는 것인데 총선용이라고 얘기하면 저소득층에 10만원 상품권을 뿌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야당을 직접 겨냥했었다.

정부내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이 개별급여로 전환돼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서까지 일회성 별도 사업을 해야하느냐는 비판이 높다.

사실상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거야말로 선심성이라며 야당의 포퓰리즘을 앞장서 비판하던 여당 내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야당의 세입추경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아무리 추경이 돈풀기 성격이라지만 이것은 정도가 과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불편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느는 것은 좋지만 마치 은전이나 특혜를 베푸는 양 호들갑을 떠는게 영 못마땅하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매칭 하더라도 보기좋게하는데 유독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도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대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지 공직자들의 개인 급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은 첫해 200억원에서 지난해 6360억원으로 6년 사이 30배 이상 늘었다. 판매액은 같은 기간 104억 6000만원에서 4801억원으로 46배로 뛰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판매금액은 2319억원으로 전년동기 1618억원에 비해 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구매금액은 496억원으로 전년동기 191억원에 비해 160% 늘었다. 전체 판매금액 가운데 대기업 비중도 지난해 11%에서 올해 21%로 늘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나선 국회. 당장 이달부터 의원들의 세비에서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를 위한 공제에 나서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