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관리 허술…외제차 등 고액 자산가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임대주택 입주자격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 중 외제차나 골프장 회원권 등 고액 자산보유자가 1119가구, 주택·오피스텔 등 부동산 보유자가 2794가구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공급유형별 입주자 자산보유 표본조사 현황을 보면 입주자격이 까다로운 영구임대에도 부동산 보유자가 158가구에 달했다. 자동차의 경우 외제차 보유자가 24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자가 236가구다.

국민임대는 주택(877가구), 오피스텔(311가구) 등 부동산 보유자가 1188가구, 외제차 436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자가 5925가구에 달했다. 골프·콘도 등 회원권 보유자도 16가구 드러났다.

고액 자산가가 가장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은 공공임대다. 주택(1190가구), 오피스텔(258가구) 등 부동산 보유자가 1448가구, 외제차 소유자 567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자 3921가구 등이다. 회원권 소지자는 76가구, 분양권 보유자는 2439가구나 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에 1만7153가구에 달하는 고액 자산가가 편법 또는 부정으로 입주해 있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 당시는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인 입주 적격자였으나 입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2년 단위 갱신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심사해 전원 퇴거조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등 임대주택 실수요자들이 평균 19개월을 입주 대기할 만큼 적체가 심각한 마당에 외제차타고 골프치러 다니는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불법적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부적격자들에 대한 입주자격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입주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의 입주대기 기간은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평균 19개월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3만6053가구가 입주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