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사 손해사정 일감몰기 제재 검토"

대형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자회사로 두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이 제재방안에 대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 등 대형 생보사와 손보사에서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에게 100%까지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보험사들은 1~2억 수준의 손해사정업체를 설립해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자회사에서 산정한 보험금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대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형 보험사의 손해사정업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보험회사는 변화가 없다. 98%에서 심하게는 100%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데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도 발생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고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진웅섭 원장은 "손해사정과 관련해 공정하게 운영하 려고 노력중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근거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진 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험업법 시행령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조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진 원장이 손해사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검토 의사를 밝히자 종합국감 전까지 답변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