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착공 물량 해소 위해 공공택지 매각 추진" 해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조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 택지를 대형 건설사에 매각해 특혜를 안겨 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하고 있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관계자들.ⓒ뉴데일리경제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조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 택지를 대형 건설사에 매각해 특혜를 안겨 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하고 있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관계자들.ⓒ뉴데일리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조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 택지를 대형 건설사에 매각해 특혜를 안겨 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돼야 할 공공 택지를 대형사에 매각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LH는 올해 2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형사들이 전체 가구수의 20%인 수도권 5개 지역(4883가구 규모)만 매입해도 얻게 되는 개발이익이 2500억원에 달한다. 

    또 김 의원은 "LH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조달 비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적자가 문제라면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수익성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어 그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2~2013년 4만2301가구, 2013~2014년엔 3만6264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52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공택지 매각으로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오는 18일 LH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부각하고 공공택지 매각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해명자료에서 "미착공 물량 해소를 위한 공공택지 활용 방안으로 민간 매각, 민간 공동사업,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