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되풀이' 철도공단…책임 관리 '구멍'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실경영으로 뭇매를 맞았다.

22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내부감사에서 계약금 과다 계상이 매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약금을 과다 계상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돼 감액한 금액은 5년 7개월 동안 175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4건, 2011년 91건, 2012년 58건, 2013년 84건, 2014년 63건으로 한해 평균 70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약금 과다 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자재대금 지연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연도별 자재대금 체불 현황을 보면 총 23건, 188억 7400만원이 채불된 상태다. 2011년 3100만원, 2012년 1억2100만원, 2013년 26억1400만원, 2014년 93억6800만원, 2015년 8월 현재 67억4000만원이 체불됐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때마다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책임있는 관리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도입한 최저가 낙찰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단이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34건이었다. 이들 공사의 최초사업비는 3조6179억원. 문제는 철도공단이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 계획보다 6.1% 증가(2352억원)한 3조8535억원에 달했다. 결국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다"라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공사와 인명사고 등 총체적인 안전 관리도 미흡한 상태다.

철도공단에서 건설한 선로시설물 중 2012년 이후 하자는 총 37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반철도 18건, 고속철도 19건 발생했다. 하자의 유형을 보면 궤도재료 불량 10건, 시공불량 27건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5년간 철도 공사 중 각종 재해로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추락, 붕괴 낙하 등 안전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해다.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사 현장에서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근본 원인을 분석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