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전불감증' 여전, 노후차량·운행체계 등 도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안전불감증'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22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개선되지 않은 열차운행 안전문제, 철도차량 고장문제 등을 비판했다.

이찬열 의원은 "코레일 여객열차의 96.9%가 철도기관사 1인이 몰고 있다"며 1인 승무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코레일은 KTX의 경우 269개 열차 모두 1인 승무체제로 운행 중이다. 전동열차(2092개), ITX새마을(36개), 누리로(16개), 통근열차(22개) 등도 마찬가지다.

1인 승무체제는 기관사 피로도는 물론 사고발생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해 최악의 안전사고를 가정할 경우 빠른 대처가 힘들다.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노후 열차 문제도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은 "코레일이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중 89대가 노후 열차로 일부 열차는 1987년 도입돼 37년째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의 내구연한을 연장해 사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철도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열차 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코레일이 돈 벌이에 급급해 과다하게 KTX 입석승차권을 발매, 승객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감사원이 2012년 4월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KTX-1의 승차 최대인원이 1000명으로 설계 제작돼 입석이 최대 65명까지 가능한데 코레일은 최대 76명에게 발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해 9월 산하 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해당 열차 입석 승객 기준을 오히려 112명으로 늘렸다.

코레일측은 "철도차량 기술 기준의 축중 기준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라며 "축중 기준은 레일의 변형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도차량 제작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고속철도 승차 인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사안이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KTX의 최대 승차 인원을 코레일이 결정하는 현행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간 KTX 좌석 금액이 5만9800원인데 입석이 5만1000원 정도"라며 "입석 판매로 코레일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TX 차량의 잦은 고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 철도차량 고장건수의 40%가 KTX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8건은 신규 개통한 호남고속철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완성차에 대한 차량점검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로테코)이 독점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코레일과 로테코, 현대로템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며 "KTX 고장률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8.5%였는데 올해 40%로 늘었다는 것은 해당 차량에 대한 검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