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경길 만큼 꽉 막힌 '노동 대타협'

추석 연휴 셋째날인 28일, 막혀 있는 귀경길 처럼 노동 대타협도 안개 속에 빠져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순탄치 않았던 협상 과정과 야당의 반대 등을 무릅쓰고 이뤄낸 노동 대타협은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나눔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의 저임금화의 가속화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저성과자, 근무불량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를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3일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5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적잖은 충돌도 발생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23일 집회에서 "노동 대타협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노동 개악을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석 이후 교섭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 25일 파업으로 1만80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2200억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등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동대타협의 성과가 빛을 바래고 있다. 노동계의 고질병인 파업의 고리를 끊기 위한 투쟁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노동개혁은 노사가 윈-윈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금피크제나 해고 요건 완화 등도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강성 노조는 투쟁 일변도로 나가기보다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노동개혁이 중요하다지만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없지 않은가"라며 "야당은 물론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동자를 위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파행과 위원장 사퇴 등 우여곡절 끝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근로자 업무 확대, 5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지난 15일 대타협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