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개혁 '쉼'없다…10월 은행·증권·보험 업권별 토론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금융 규제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해 각 업권별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금융 규제 개혁에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중순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규제 개혁과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의 전무 이사 등 임원급이 패널로 참석하고 금융권 내 규제 개혁 관련 실무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은 증권이나 보험업,  증권은 은행업, 보험은 은행 등 각각 서로의 영역으로 진출하고 싶어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규제도 있는 만큼, 업권별 칸막이를 허물고자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각 금융사가 담당 협회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다만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다른 업권 업무 영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 규제 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협회가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확정해 금융당국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다만 금융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업권 간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로 인한 업권 별 갈등 상황을 충분히 완화한 뒤 금융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그림자 규제 개혁을 시작으로 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금융업권별 발전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와 영업 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나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달 그림자규제를 시작으로 10월 건전성규제, 11월 영업규제, 12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 순으로 하반기 금융 규제 개혁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업권 별 의견을 종합해서 규제 개혁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