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해마다 증가"사회 안정망 구축 시급"

  •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찬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기준 SH공사 임대료 체납가구는 총 2만2767가구며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2014년 2만2172가구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만 2만2767가구를 기록했다. 

    강제퇴거 가구 수는 2010년 61가구에서 2011년 47가구로 줄었다가 2012년 51가구, 2013년 56가구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가구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6가구로 줄었다.


  • 이찬열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이라며 "경기 불황,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에 따라 주거 안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몰라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다"며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자동이체 신청을 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