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첫 경제장관회의, 수출 정책 모두 혁신, 이란 활성화방안 첫 발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對)이란 수출 규모를 2년 안에 2배로 늘리기 위한 이란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려 안정적인 교역량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수출과 관련해 시장 품목 정책지원 체계 등 모든 것을 혁신할 것"이라며 "이란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된 직후, 한국은행의 허가제 폐지 등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했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란과 교역 정상화에 따른 필요 조치를 발빠르게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대형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은 상품수출을 위한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을 활용하고, 병원·발전 등 분야의 금융지원을 위해 50억유로 규모 기본대출약정 체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란 재무부와 기본금융약정을 20억불 규모로 체결할 예정이며, 기존 부보율은 큰폭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달러화 외 여타 통화결제시스템 도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대상국으로 이란 재편입, 국내 은행 이란 지점 신설 등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현지 조립생산(CKD) 방식 등 생산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이란 제조사와 조립생산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과 한국형 자동차 모델개발을 종합상사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 자동차 외 농기계, 의료기기 등은 CKD 유망분야별 상담회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시장진출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란 정부와 협력 기반 구축해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보건정책, 병원설계, 의료시스템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및 테헤란 의대 건설 프로젝트 등 한국형 병원 수출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ICT 협력위 재개, 할랄식품시장 진출지원, 이란문화원 신설,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협력분야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2월말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동위에는 산업부장관을 수석 대표로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국장급 분과장이 공동 참여한다. 동시에 종합상사, 건설, 가전‧IT, 철강 분야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성과를 창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란의 수입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와 산업설비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동결 해외자산 해제와 원유 수출 재개 등에 따라 마련된 재정으로 에너지 플랜트와 사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해제되는 1070억불 규모의 동결자산 중 약290억불은 해제 직후 사용 가능해 즉각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반면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압박, 먼저 진출하여 기반을 구축한 중국 및 신규 유럽계 기업들과의 경쟁 등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