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원샷법, 직권상정 수순 가나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온종일 의미없는 공방만 이어갔다.

전일밤 여야 원내대표는 '원샷법'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약속했으나 합의를 '번복'하는 구태정치가 반복되면서 법안 처리는 안갯속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획정'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 타결이 안되면 설이 지나버려 시간이 지연돼도 선거법을 매듭짓고 처리할 법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합의 없이는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원샷법만 처리할 거면 본회의를 왜 열어야 하느냐"는 강경 주장을 쏟아냈다고 한다.

여야의 협상과정은 이날 오전부터 순탄치 못했다.

여야는 오전 11시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원샷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북한인권법' 문구를 두고 입장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탄소법과 최저임금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탄소법의 경우, 야당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으로 전북의 탄소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신당 등과 호남에서 맞붙기 위해 더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협상을 노동4법 처리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은 이날 오후 8시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로써 1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법안인 원샷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정부와 경제계가 애타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중 어느 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파기한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으로서도 직권상정에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이유다.

직권상정을 꺼리던 정 의장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달 1일 쟁점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나서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원샷법이 최우선적으로 직권상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와 각종 시민단체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경제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동참하면서 지난 28일 서명운동 열흘 만에 5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1월 임시국회는 내달 7일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