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 간 원샷법 외 10개 법 추가해 작심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까지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 약속을 깼다"면서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22분 동안 격정 발언을 이어가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 "18개法 처리 촉구…신의의 정치되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숱하게 호소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 4법(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기존 8개 쟁점법안에 새로이 10개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압박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통과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다"면서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요청하며 동시에 기대효과까지 상세한 수치로 전달했다. 또 법안이 발의된 시점을 부각시키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오랜기간 멈춰섰는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법 통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19대 국회 내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여야가 지난달 말 일부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가 당일 파기한 것과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총선에 떠밀려 법안 처리 동력이 줄어들 공산도 크다. 

박 대통령이 이날 안철수·천정배 의원의 국민의당 출범식에 축하 화한을 보낸 데는 원내 제3당의 출범으로 더민주를 제외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법안 처리를 이뤄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만약에 19대 회기 내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다음번 국회 원 구성이 되는 대로 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 ◇ 기촉법·대부업법 등 일몰법 대거 포함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존에 거론돼 온 쟁점법안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처리를 촉구했다.

    새로 언급된 법안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강화)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페이고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10개가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야당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자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3차례나 발표,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동개혁4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의 처리도 강력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만다"면서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고,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존 최고금리 한도가 작년 말로 일몰, 최고금리 규제가 없는 상황이 두달 째 이어가는 상황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말 그대로 서민들이 고금리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270만 명에게 약 46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돼서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금융상담,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작년 12월에 발의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