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式 해법 "대기업 족쇄 풀겠다"… 구조조정-공공투자 '박차'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KBD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률 3% 유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선대위 첫 회의에서 "구조조정으로 장래성 없는 기업은 줄이고 신성장동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 특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은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현재도 적자가 나거나 앞으로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청년을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부적으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자금 공급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산은 채권을 인수하는 등 중앙은행이 과감한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힌 기업, 가계에 통화가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직접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 상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본시장 규제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동안 쓰지 못하고 주저했던 걸 풀어주면 3%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재정투자가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SOC(사회기반시설)와 대학 R&D(연구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투자세액 공제 등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금처럼 성장 동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도 너무 몸을 사릴 때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항만이나 공항, 도로 등 여러 사회간접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주식 일부를 벤처기업이 갖고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법적근거를 만들 것"이라 했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과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을 직접 보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기업-하청기업간 상생보증제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이 보증을 서면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해 함부로 납품단가를 깎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영주권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해외교포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 국적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