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세워라"…국무회의 발언 3분의 1 할애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이 측정단계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초미세먼지 측정기 중 절반은 성능 기준에 미달했고 이중 허용 오차율 초과도 10%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만큼 환경부가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0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며 "관계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께서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신성장산업도 일으키는 차원에서 혁신적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종합 마스터 플랜 등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의 3분의 1을 미세먼지에 할애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정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 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사업' 감사결과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은 대기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가 미세먼지 측정 단계부터 허점이 많았다.

작년 말 기준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초미세 먼지 측정기 65대 중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또 미세 먼지 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허용 오차율(10%)을 초과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방식도 제멋대로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을 기준으로 감소목표치를 설정했다.

저감실적도 부풀렸다. 2014년 미세먼지 저감실적은 8330t인데 1만5000t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실적은 11만8000t인데 16만3000t으로 각각 높여서 발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제 2차 수도권대기관리 기본계획 역시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염원' 대책에 대한 설계가 잘못돼 수도권 대기관리를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국한해 수도권 대기오염원의 최대 28%를 차지하는 충남지역 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밖에서 발생한 먼지들이 남동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수도권 대기질을 수년 째 악화시키고 있었지만 환경부 정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감사원은 2차 계획 예산의 절반 이상인 3조332억원이 투입될 '7년 이상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사업을 효율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