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특별 고용 업종 지정..협력사는 4대보험 납부유예

새누리당과 정부는 상반기 내 구조조정 업종 대상인 조선, 해운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예산 범위내서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모여 이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남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할 구조조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부적으로 △구조조정 협력 업체 세금 및 4대보험 납부유예 △조선·해운업에 대한 신규대출 등 금융지원 △조선업 원청업자와 하도급 간 단가후려치기 시정검토 등을 제시했다.

다만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는 지적엔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하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는 통상적인 예산 규모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수용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원장은 "구조조정을 하면 경남 거제시가 어려워지는제 거제 시민이 먹고 살 수 있게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