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도약] 김종석 당선자 "구조조정, 정치권 목소리 낮추고 전문가에 맡겨야"

김종석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은 목소리를 낮추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땜질실, 미완성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같은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종석 당선자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의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 참석해 "정부가 부실기업에 공적 자금을 쏟아 국민 부담으로 연명하는 것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 회계 전문가 등 모두가 합심해도 이뤄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면서 여론의 압박 강해지고 있다"면서 "구조조정 추진자들은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내용도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한국경제 위기의 뿌리는 20년 째 지속돼온 저성장 추세에 있다"면서 "2008년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지면서 한국경제를 쓰나미처럼 강타해 정신을 차리고 한국경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근본적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엔진이 마모돼 더이상 엔진으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중고차와 같다"면서 "시스템 구조개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규제개혁 등 획기적인 자유경제화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에 돌입한 데 이어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 '속도감'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때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자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양적완화를 통해 이들 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위협받지 않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비록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산업 재편을 위한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은 인터넷TV(http://www.ustream.tv/channel/pT9e4msxuMn)로 실시간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