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도약]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한국경제 동반성장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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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승희 박정희대통령 기념 재단 이사장.ⓒ뉴데일리

20대국회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희대통령 기념 재단 좌승희 이사장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의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경제살리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승희 이사장은 "한국경제는 지난 60-70년대에 걸친 개발연대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서도 1993년에 세계은행이 밝힌 것처럼 인류역사상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했다. 당시의 20여 년간 한국은 좋은 성과를 우대하는 인센티브구조를 통해, 즉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신상필벌의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시장의 동기부여기능을 보완, 강화하여 성장의 유인을 극대화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한 유사 이래 최고의 동반성장을 시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경제, 사회 제도는 사회정의와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적 깃발 하에 성과를 오히려 역차별 하거나 폄하하는 반신상필벌의 역차별 인센티브구조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며 "구체적으로는 성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 중소기업에 대한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평등지원, 수도권규제,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이전, 전투적 노조의 등장, 중등교육평준화, 심지어 대학 평준화 등 성과와 수월성을 폄하하는 경제사회적 평등주의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연대이후 30년여 년 동안 역차별 인센티브구조 속에서 성장의 유인을 잃은 한국경제는 원치도 목적하지도 않았던 반동반성장의 장기성장정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정체 원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좌 이사장은 "전체 한국기업규모의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 성장정체의 원인"이라며 "한국의 경우 1%의 기업자산 증가는 바로 GDP의 1%성장을 가져온다. 기업의 성장유인이 사라진 경제가 성장·발전할 수 없다는 명제는 바로 경제발전이론의 핵심명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90년대 이후에는 수출지원은 지속됐지만 반대기업정서와 전투적 노조활동, 대기업투자규제와 수도권규제 등에 따른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로 수출제조 대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면서 수출수익이 과도하게 해외투자로 유출되어 수출지원으로 희생된 내수는 회복의 기회를 잃게됐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고, 중소기업과 내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면서, 내·외수,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라는 악순환구조가 고착됐다. 지난 80년대 이래 추진해온 평등민주주의의 대기업규제정책패러다임이 빚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좌승희 이사장은 "이제 한국경제가 성장의 역동성과 본연의 동반성장을 회복하는 길은 하루 빨리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기능을 수용하는 시장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라며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이론은 물론 지난 200여년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사가 시사하는 바"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