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기' 한국경제 되살린다… '20兆+α' 긴급 처방

경기부양 위해 추경 10조 등 재정 보강 친환경 내수진작 초점... 개소세-취득세 인센티브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3.1%에서 2.8%로 대폭 낮췄다.

올 하반기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3%대 성장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20조원의 재정보강으로 일자리·민생 안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3%대 성장률을 기대해 왔던 게 사실이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3%p 하향조정하게 됐다.

지난 1분기 소비조정, 수출부진으로 인한 성장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가 세계경제 성장률 교역량 전망치를 통합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 추경, 일자리 확충이 핵심…구조조정發 실업 대응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고용, 투자, 생산위축 가능성도 경제 성장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그리고 있는 추경안은 10조원 규모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해 실질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여기간을 두 달 간 특별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 및 재원 배분은 향후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의 집행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제 때 이뤄질 경우 올해 경제성장율 0.2%~0.3%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은 1조2천억원 수준의 작년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추가 국채 발행이 없는 데다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 세수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는 것이다.

◇ 브렉시트 영향 제한적…중장기적 수출 악재 가능성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데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외환,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금·달러·엔화 등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영국·EU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출 등 실물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한 G20, 한중일 국제공조도 한층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높은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경제,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 단호한 조치로 파급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이른바 브렉시트 대응팀으로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 구조조정으로 기존산업 '슬림화'…新산업 개척에 활력

정부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구조조정의 3대 원칙으로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을 제시, 기업 채권단 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강조했다.

또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망 신산업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기존 2조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시 중기 금리를 우대 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신시장 개척, 신품목 발굴 등 시장 품목화를 다변화 하기 위해 오는 7월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신선 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사, 중복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출지원체계를 효율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 종료와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친환경 소비 촉진 차원에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지원하고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 세일을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소비를 국내 소비로 유인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하는 등 골프장을 대중화 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제2 금융권의 분할상환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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