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제언 교수 10인 '포럼 에너지 4.0' 발족"왜곡된 세금 구조, 모든 에너지 '전기화 현상' 초래""유연탄은 과세 추가 및 원자력 과서 신설 통해 형평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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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분야 연구 교수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포럼 에너지 4.0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8일 출범한 '포럼 에너지 4.0'에 소속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1차 에너지인 석유에 대부분의 세금을 부과하고, 발전 연료인 원자력과 유연탄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왜곡된 세금 구조로 인해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전기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기-非전기간 상대 가격 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석유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연탄은 과세를 추가하고 원자력에 대한 과세는 신설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안전한 에너지원,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도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만 강화하면서 가스발전을 줄이고 있다"며 "석탄 발전의 일부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학계 대표 10인이 만든 민간 연구 포럼인 '포럼 에너지 4.0'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첫 번째 포럼을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었다.
'포럼 에너지 4.0'은 에너지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목표로 구성된 민간 연구 포럼이다.
'포럼 에너지 4.0'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태유 교수는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간산업들의 위기와 몰락을 지켜보면서 에너지 산업의 보호와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 포럼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 후생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전략을 연구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