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10조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

정부가 하반기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에 재정을 추가로 풀기로 한 것은 수출과 내수 부진 탓에 경제 활성화가 떨어진 상태에서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을 사회간접자본 공사 등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0조원 규모의 추경 외에도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기금 지출을 늘려 10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196개 정부 일자리 사업을 점검해 고용 효과가 부족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줄이고 대신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