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개시… 험로 예고

여야가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20대 국회 첫 국조가 문을 열었다.

이번 국조는 수년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며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 책임 공방 속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지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당장 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에서부터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고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쟁점이 된 검찰과 법무부를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지만, '기싸움'은 이제부터 사작이다.

우선 여야는 기관보고 등에서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를 부르는 문제와 관련,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검찰수사 부실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기업 관계자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등 국내외 대형 제조·판매 업체들을 조사대상 명단에 포함시켰지만, 청문회와 관련한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난다.

여당은 무분별한 '벌세우기식' 조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 절차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각 단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국조의 목표 자체가 국가 배상 책임의 규명으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정부의 배상문제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태의 주된 책임이 기업들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직접적인 배·보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7일 법적 활동일이 시작되는 특위는 우선 조사대상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주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중에 증인 문제 등으로 벽에 부딪히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