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答이다] 규제 막힌 현장 대기 프로젝트 뚫는다…'3.6조+α' 투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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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출회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회복 노력 강화 △혁신을 통한 소비재 글로벌 프리미엄화 △신산업 수출 주력산업화를 제시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 △대형 투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규제에 가로막힌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할랄, 코셔 등 신규 유망수출품목 연관산업을 육성해 3조6천억원 이상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총 5개 과제로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진천태양광 발전 설비 공장 증설 △천안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경남 로봇랜드 조성 △강원도 산악관광시설 조성 등을 충점 추진과제로 지목됐다. 

기업의 투자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 기관 간 이견과 규제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조속한 가동을 지원해 일자리·투자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도ⓒ 기획재정부

특히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의 경우,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한 군사도시에서 복합문화단지로 전환이 진행 중에 있다. 

YG엔터테인먼트 등 케이팝, 콘텐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관부처가 입지규제, 환경교통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경기도, 의정부 시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발족, 인허가 및 절차 지원,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근에 프리미엄아울렛까지 입점하는 만큼 향후 관광특구 지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가 케이팝 콘텐츠와 쇼핑도 즐기는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재탄생해 1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할랄과 코셔가 단연 손꼽힌다. 전세계적으로 할랄, 코셔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세계 할랄시장 규모는 2013년 3억2천억달러였다면 오는 2020년에는 5조2천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셔시장은 2012년 기준 2500억달러로 추정된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뜻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고, 쓸수 있도록 허용한 제품을 의미한다. 코셔는 히브리어로 '적절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우선 할랄·코셔 인증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식품·축산물·화장품 시험 검사기관 104곳 중 국제기준(ISO 17025)을 만족하는 5곳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걸프협력기구 인정센터(GAC), 두바이 인증센터(DAC) 등의 할랄 실험실(할랄 랩) 등록을 추진한다.

다른 나라와의 할랄 인증 교차 인정도 확대한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300여 개 정부·민간 할랄 인증이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통상 협력 및 외교 채널을 활용해 KMF와 주요국 할랄 인증 간 교차 인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셔 인증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수출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코셔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코셔 원재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치 등이 금지 원료인 새우 젓갈 대체 원료를 찾지 못해 코셔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 외 화장품·콘텐츠·포장재 등 다른 유망 상품 지원 전략도 마련했다. 연내 화장품 대표기업, 연구원, 대학 등을 결합한 산학연컨소시엄을 구성해 할랄 화장품 대체 성분 개발, 인증 획득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중동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관광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동권 관광 통역 안내사 확대, 할랄 식당·기도실 등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직업과 학력이 확실하면 자산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중동 국비 환자의 동반 입국 가족 모두와 간병인에게도 완화한 비자 발급·연장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