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공간 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 불안감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12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원인·분석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반침하 사고는 312건으로 전년 동기551건 대비 43% 수준 감소했다. 다만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전문가 육성을 위해 건설기술 교육기관(건설기술교육원 등)에 지하안전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 교육비 지원도 내년부터 진행키로 했다. 추후 이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하수관 손상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하수관 손상은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앞으로 시공자는 공사 전후 하수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도 시공자가 하수관 기존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국토부는 엄격한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반침하 초기 단계인 공동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현재 차도 위주로 진행하는 지반탐사를 보행자 도로에도 확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