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소비자물가 0.4%p 낮출 것”

한국은행이 정부의 누진제 개편으로 소비자물가 하락을 전망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소비자들은 요금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 하락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을 걱정하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에서 9월까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가계소비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기존 6단계의 가정용 누진제 체계 구간 폭을 50kwh씩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례로 기존 100kwh 이하였던 1단계까 150kwh 이하, 101~200kwh였던 2단계는 151~250kwh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누진제 개편 이전에는 한 달에 220kwh를 썼다고 가정할 경우 kwh당 187.9원의 요금이 적용됐다. 개편 이후에는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2단계로 kwh당 125.9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더욱이 지난달 요금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해,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효과는 약 2200만 가구 대상 평균 19.4%의 전기료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 하락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생산자물가를 살펴보면 전력·가스·수도요금이 2.0% 떨어졌다.

물가 하락은 소비자들에게는 부담 완화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물가 하락은 경기 회복 지연과 디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 내년 상반기 2.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의 누진제 개편으로 사실상 올 하반기 물가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