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우라늄 낮은 세금 적용…정부 에너지 정책 시장 왜곡시켜""전세계적으로 줄고 있는 석탄발전 비중, 국내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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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유연탄과 우라늄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천연가스로 불리는 메탄(methane)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관련 업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병완 위원장)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유연탄과 우라늄을 사용하는 석탄·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만 높이고 있다"며 "에너지원의 고른 소비를 막는 석탄·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의 주장은 정부가 메탄에 부과되는 세금(관세-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안전관리부과금)과 달리 유연탄과 우라늄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발전용 에너지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만 부과되고 우라늄은 면세 품목이다.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유지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전력 생산량의 65% 이상을 석탄·원자력 발전이 차지했다.
저렴한 유연탄과 우라늄을 활용한 발전 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지 않는다면 석탄·원자력 발전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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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춘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전용 시장의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석탄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연탄의 사용이 향후 계속 증가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발전용 에너지 시장에서 유연탄의 사용을 줄여가는 추세와는 반대다.
문춘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석탄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로 세금 문제를 지적했다.
문 교수는 "미국의 경우는 발전용 에너지로 메탄을 활용하면서 유연탄의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는데 국내의 경우는 메탄과 유연탄에 부과된 세금이 달라 메탄이 발전용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발전용으로 사용된 메탄은 꾸준히 증가했고 유연탄은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이 유연탄의 소비를 80% 이상 압도하고 있어 올해 발전용으로 사용한 메탄이 배출할 이산화탄소가 발전용 유연탄이 만든 이산화탄소 보다 10%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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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 현장.ⓒ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종수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