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大 신사업 박차… '드론' 집중육성 164억 예산 투입

국토교통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7대 신사업을 확정,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도 대폭 늘려 올해 810억원 보다 56% 증가한 1262억원을 배정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드론부분에만 164억원을 할당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 41조원 편성안 세부사항을 2일 공개했다.

미래 7대 신사업 예산은 △자율주행차 279억원 △드론 164억원 △공간정보 278억원 △해수담수화 211억원 △스마트시티 235억원 △제로에너지 88억원 △리츠 8억원으로 나뉜다.

특히 드론에 올해 예산 30억 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편성할 예정이다. 세계시장 급속성장에 발맞춰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인프라조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부는 드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 제작 기술개발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손을 잡고 2019년까지 총 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드론 개발·성능시험 등 지원을 위한 통제실·활주로·정비고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방안이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은 "7대 신사업 부분 중 공간정보와 드론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스마트시티도 육성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93억원 증가한 235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과 해외수주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 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년 10억원 예산을 포함해 2020년까지 265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에도 9억8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기술과 정밀도로지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방책이다. 우선 한국도로공사 등과 손을 잡고 C-ITS(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관련 국제규격을 반영해 기술을 보완하고,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위해 영동·경부고속도로(870㎞)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설물 노후화·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사업 부분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030억원 줄어든 3조6182억원으로 편성된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은 "운문댐 등 대규모 사업이 올해 준공돼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며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5%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 부분 중 핵심사업에도 예산을 새롭게 반영한다. 국토부는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 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 95억원을 마련한다.  

총 사업비 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제2공항은 2020년 착공해 201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귀포 성산에 활주로와 터미널을 신설한다. 김해신공항도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한다. 총 사업비는 4조1700억원이다.

다만 주택 부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감소한 1037억원으로 배정된다.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사업이 예상보다 진척이 느리자 내년 투입할 예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 부분도 올해보다 8.7% 감소한 9390억원으로 배정된다. 국토부는 2015년 주거급여 부분 신설 당시 수요보다 많은 예상을 편성했다. 내년엔 실수급 대상을 반영에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자는 83만 가구로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00억원을 마련한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은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초 종료계획을 수정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금 21조2000억원을 편성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이 늘어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이를 통해 뉴스테이(2만5000가구→4만6000가구)·행복주택(3만8000가구→4만8000가구)을 포함해 연간 10조4000억원 규모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서민주거비 안정화를 위해 7조4000원 주택구입전세자금를 저리융자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새롭게 신설된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에 따라 신설됐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은 "내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예산낭비 없이 집행관리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