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대란 한진 탓… 화물 정보 제공 전혀 없었다"

• 
  

• 

  ▲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구조조정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

  
  

-송영길 더민주 의원

- 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의 책임 화살을 한진에 돌렸다. 임 위원장은 법정관리 막전막후를 공개하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껏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 역시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진사태에 대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물류 대란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정부에 쏠리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물류 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한진해운 측이 화주 정보 공유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상선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협의하자고 했지만 화물이 어디에 있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한진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현대상선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더민주 송영길 의원이 8일 국회 구조조정 청문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

산업은행 역시 현재 물류대란 사태의 책임은 한진해운 탓이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용선료는 한진해운·현대상선이 5~7년 전 장기 계약했던 시절보다 저렴한 데다가 해운업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배를 빌리기도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즉, 미리 한진해운이 정보만 공유했다면 물류대란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진에게 계속 법정관리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한진은 일절 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일 법원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을 향해 DIP금융(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산은은 이를 거절했다.  

한진그룹의 1000억원 지원도 위태롭다.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출연,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6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한항공은 결정을 9일로 미뤘다. 

이른바 서별관회의에서는 분식회계 위험성을 알고도 대우조선에 4조2천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두차례 당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을 따로 만나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 위험성이 있으니 산은 직원을 통해 점검을 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유일호 장관과 최상목 차관이 8일 국회 구조조정 청문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어 "두차례 모두 홍 은행장이 '직원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답변했다"고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손실을 회계에 반영했는데 대우조선만 흑자가 난 것은 분식의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홍 회장은 솔직한 분으로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증언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당시 조선업 회계 기준 어떤 것을 적용해도 분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맞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서별관 회의 이전에 이미 (대우조선의 분식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당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을 인지한 것은 맞지만 분식회계임을 명확히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책을 세우려면 정확한 실사자료에 근거해야 하는데 제가 입수한 실사 자료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 근거로 했다"면서 "얼마나 부실한 의사결정이 됐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 뉴데일리

앞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원의 지원이 정부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종적으로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위원장은 "실사 기초로 해서 산은이 지원규모를 책정했고 제가 이견을 조정하고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대우조선 부실지원 책임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거취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