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미등록 대부업체 막기 위한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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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강화에도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중개업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등록대부업체 신고수가 20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 1220건 보다 64%(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규 대부업체 등록 건수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4년간 대부업체 등록건수(본점·지점 포함)는 2012년 75개에서 지난해말 3147개소로 약 4000% 증가했다.
이달 현재 신규대부업체는 3285개소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2년 대비 4200%(약 44배)가 늘었다.
전체 대부잔액도 지난해말 기준 13조2600억원으로 지난 2012년(8조7000억원) 보다 52%(56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대부업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되지 않아 미등록 대부업체의 증가도 확대되고 있다고 박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 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중개실적을 모든 업소가 분기별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