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 국감] 쌍용차,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률 17.2% '최고'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합격률이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작사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쌍용차 총 340만861대 중 58만3962대(17.2%)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가장 낮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르노삼성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르노삼성은 264만3099대 중 22만1421대(8.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엠(11.7%), 기아차(13.5%), 현대차(13.6%)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국내 자동차 판매의 양대 산맥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률 역시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부적합률은 13.2%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를 웃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차량의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아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또 배출가스를 과다배출하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대기환경오염, 국민건강 악화, 교통 소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불법튜닝 자동차의 경우 도로운행 질서를 저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정용기 의원은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자동차를 유지·관리하는 데 중요한 지표지만, 소비자들이 상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공단 측은 제작사별·차량별·연차별 정기검사 결과를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