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하는 巨野… 이 판국에 법인세 인상 타령

•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조세정책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뉴데일리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현대자동차 파업·리콜사태 등으로 한국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도 현재 진행중이어서 겹겹이 쌓인 대형 악재 속에 올 하반기 경기 침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경제 악재'는 외면한 채 기업을 옥죄는 법인세 인상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를 올릴 경우, 임직원과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고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게 된다. 

▲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더민주 김종인 의원 ⓒ 연합뉴스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10년 간 소득세수는 급증했지만 법인세수는 정체됐다"고 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연관지어 공세를 퍼부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지적이나 보완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김종민 더민주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막으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2조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 권력에 740억원 규모의 기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뒷돈을 받는 것은 배임 행위"라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내놨다. 앞서 이명박정부 때 내린 법인세(최고세율 25%→22%)를 정상화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현행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22%)을 24%로 인상하자고 외치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연간 4조가량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새누리당은 수적 열세를 딛고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법인세 관련 법안을 우후죽순처럼 발의하는데 그나마 (국내에 있는) 국내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자해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인상하면 실질 GDP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하락한다는 조세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 인상은 국가경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점화시킨 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더민주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인세 등을) 예산 부수법안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또 다시 정국이 냉각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날치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내 다수당이었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 시절에도 소수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 각종 세법을 개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