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대상 지역 넓어수요자 심리적 타격 효과 발생


  •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재편하겠다는 11·3 부동산대책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예상보다 강한 대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실수요자 재편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세력이 노리는 단타 분양권전매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일 국토교통부는 분양시장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일부지역 분양시장이 이상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별적 단계적으로 주택시장을 조절해 국지적인 청약과열을 완화하겠다"고 이번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소유권등기이전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셈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예상보다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됐다"면서 "정부 정책이 가수요 차단에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등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분양권전매기간 연장 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충격은 크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계약금만 들고 시세차익 목적에서 웃돈을 노리던 청약 가수요 활동이 제한됐다"며 "강남권 전매규제로 틈새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강북지역 풍선효과 유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약 1순위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수요억제 카드까지 내놓았다. 계약금 비중을 10%로 높여 소규모자본을 들고 전매시장에 참여하려는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내 경제를 부동산 시장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순위 청약 조건 강화와 중도금 지원 등은 실수요자들이 환영할 요소"라고 평가했다.

    다만 분양시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분양시장에 접근할 때 100% 투자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어서다. 실수요자들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만큼 일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이 몰리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면서 당첨기회가 적어진 만큼 돈 되는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실수요자가 많아 대책이 광범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가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분양시장은 중간 수준이 감소해 양극화는 심화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청약경쟁률은 이번 대책 이전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박선호 실장은 "해당지역 수급이 주택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큰 요소"라면서 "공급이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을 통해 차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