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후퇴…3~4년 뒤 불황국면 진입"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는 2017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민간 주택수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됨에 따라 2017년 국내 건설수주도 올해보다 13.6% 줄어든 127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게 될 원인으로 금리상승 압박과 입주물량 증가 등을 꼽았다.

금융측면에서는 규제강화 기조에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가계는 물론, 공급자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도금 공공보증 건수 및 금액제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돼 자금조달 여건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입주물량 증가 역시 부담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 상의 추정치를 보면 내년도 주택 준공물량은 52만호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46만호 보다 11.5% 증가한 수준으로, 2015년 대비 올해 물량증가세 6.5% 보다도 가파르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41.3%, 5개 광역시 12.9%, 기타 지방 30.0% 늘어나 전국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매가는 0.8%, 전셋값은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분양(승인)물량은 올해 45만호 보다 15.5% 줄어든 38만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2년 동안 한 해 평균 분양물량은 48만호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준공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소유주가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수분양자는 기존주택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에는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 모두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리스크(미분양·미입주 증가)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크(공급자·수요자 금융 부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사업속도를 내며 공급물량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017년까지 관리처분을 위해 연내 분양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동, 강동구 고덕동 등 강남4구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투자리스크가 작은 서울시내 주요 시장에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침체 우려로 주택·건축 부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수주가 현실화될 전망이며 공공부문 역시 SOC 예산감소, 주요 공공기관의 여전한 대규모 부채 등으로 내년도 건설수주 역시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7년도 정부 SOC 예산은 21조8000억원 규모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이미 2015년에 비해 9.4%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감소폭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8.0%가량 줄어들게 돼 건설업계 먹거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국토부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후폭풍을 맞게 된 토목사업의 경우 내년에도 악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기준 부채가 216조원을 상회해 신규발주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13.6% 줄어든 127조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향후 2~3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3.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주택부문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토목부문의 부진 지속으로 하반기에 후퇴기 진입에 이어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투자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후퇴국면에 진입하고 2019~2020년 중에 불황국면 진입이 예상된다"며 "국내 건설수주가 2015~2016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호황을 기록한 만큼 향후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하락폭이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SOC 예산 감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신속한 민자투자 활성화 및 신규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또 기업 측에는 진행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현재 건설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SOC 예산 감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2017~2018년 사이 민자사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이 2019년 이후 예상되는 건설경기 불황국면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말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건설시장, 부동산시장 모두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허 연구위원은 "대선이 과거처럼 부양의 의미뿐만 아니라 저성장 탈출, 가계부채 해결, 양극화 해소 등 국정과제가 산해재 있어 부동산시장에 상·하방 압력이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도 "MB정부 시절을 제외하면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공공수주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으나, 현 정부의 관련 패턴이 MB정부와 유사해 당분간 공공수주 부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