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매수 분양권은 안전?" 국토부 단속 비웃는 불법전매

국토교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이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선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정부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11·3부동산대책을 놓으면서 분양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했다. 여기엔 분양권 불법거래를 집중단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점검팀 △실거래가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미 만연해 있는 불법 분양권 거래를 막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개업공인중개사-매도자-매수자가 작당하고 입을 맞추면 당해낼 도리가 없다는 것. 심지어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 지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고양시 향동지구 A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분양권 거래에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한다"며 "현금 대신 수표로 대금을 치르거나 현금을 여러 통장으로 나눠서 입금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다산신도시만 봐도 알 수 있다. . 

다산신도시 인근 K 중개사무소는 "여러 차례 손바뀜이 진행된 분양권은 단속에 적발되면 줄줄이 엮일 수 있다"며 "실수요자라면 원매수 분양권을 매입해 전매제한이 끝나고 명의이전을 진행하면 안전하다"고 보장했다. 원매수 분양권이란 당첨 이후 첫 계약자가 보유한 물건을 말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을 보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끝나는 동시에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불법이 합법화'하는 과정이라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은다. 하루빨리 거래를 합법화시켜 단속에서 비켜나가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H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원매수 분양권은 웃돈 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손바뀜이 진행된 분양권은 중간 거래자 이익이 반영돼 가격은 고점일 수 있다"고 오히려 거래를 부추기기도 했다.

정부규제를 고스란히 비껴간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이 단지는 1순위 청약결과 평균 156대 1을 기록했지만 분양 당시 견본주택 인근에선 일명 '떴다방'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업지 인근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분양권 불법거래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그들은 "정부 단속으로 분양권 불법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거래는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J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단속이 심해 6개월 이내에 거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연락처를 남기면 당첨자 발표 이후 원하는 매물을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분양권 불법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 저렴한 분양권 매입에 나서고 있어서다.

K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비이상적으로 해당 지역에 돈이 몰린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돈을 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불법전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분양권 불법거래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100만원 안팎. 분양권 불법거래를 두고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중개사무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단기 자금으로 수익실현을 원하는 투주자들은 불법 전매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라며 "실수요자들도 적은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원하고 있어 불법거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