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지도 반출 불허 "안보 위험 가중"

정부는 구글이 요청한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를 거절했다. 안보 위험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 반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도 반출은 국내 안보 위협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구글은 기업 정책상 우리 정부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선 회사 방침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반영해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반출 정밀지도와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위성사진이 결합하면 국가 안보시설은 상세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과 이스라엘 등 일부 나라는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최병남 원장은 "지도상에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보 위험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지도 반출이 더해지면 위험 수준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구글은 한국 데이터를 이용해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기한을 연기했다.

이후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감지된 상황에서 외교 문제 출동을 피하고자 반출을 허용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병남 원장은 "우리나라 통상압력이 다른 국가 평균 이상으로 압박이 심해질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아직 미국 측에서 통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구글 측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으면 반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글 정책 변화가 없어도 지도 반출 허용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병남 원장은 "구글 재요청 기간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서 "안보 문제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 불허한다고 당장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는 공간·정보를 제공해 신기술 발전·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