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실시 등 내년 매출 감소 예상, 중기청 지원 예산 줄어
-
- ▲ ⓒ연합뉴스
내년 400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서, 내년 소상공인 등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이들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예산)는 8조1133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보다 1조7167억 원(17.5%) 줄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약 0.3%(21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예산보다 3.7% 늘려 내년 예산 400조7천억원을 정부가 편성했지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중기청의 내년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에 그쳐 올해 추경 때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산자위의 내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중기청의 예산 비중은 2014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6년 2.5%에 이르렀으나 내년은 다시 2.0%에 머무르며 (최근 5년간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14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의 전체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은 그 비중(6.0%)이 늘었지만, 예산액만 놓고 비교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년 중기청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은 4천462억 원으로 올해보다 7.4%(355억 원) 감소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기청 내년 예산안이 소상공인과 청년상인 등에 대한 특화 지원을 강화했다"면서도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창업(지원)은 축소하는 데 방향이 잡혔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기청의 내년 주요 '증액' 사업 목록에는 소상공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상공인 융자 지원(-8.5%), 소상공인창업지원(-30.1%), 소상공인재기지원(-34.3%), 시장경영혁신지원(-9.2%),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35.5%) 등 내년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올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예산 편성이 원래 어렵다"면서 "중기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관련 예산을 배정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여건을 고려하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