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모조리 실종… 서비스법-규제프리존-면세점 등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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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30분에 이번 사태 이후 세번째로 대국민 담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인다 ⓒ 뉴데일리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탄핵 찬성 숫자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에 따라 정국은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위기관리는 한참 뒷전으로 밀려 있다.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권의 찬성표를 의식해 법인세 인상안까지 물러설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야권의 기류변화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계산에 따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박근혜 정부가 내수활성화,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올 하반기 진행하기로 했던 경제정책은 모조리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수장의 '부재'도 장기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지명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한 달째 내정자 신분이다. 야당은 새로운 경제부총리 임명 등 사실상 모든 경제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8일 "조속히 경제부총리를 결정해 경제정책만이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컨트롤 사워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야권 전체 기류는 당장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지, 새로운 총리를 낼 지에 대한 논의는 모두 생략한 채 오로지 탄핵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는 가중되고 있다. 당장 올해 안에 처리가 예상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물건너갔다.

400조 예산안 처리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사는 수박 겉핥기 식의 '최순실 예산찾기'로 마무리됐다.  

면세점 사업도 한동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청법 일부개정안은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달 초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등 전국에 면세점 6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자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최순실씨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여야는 현재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신규면세점 허가도 지연될 전망이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못하다. 당장 내달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고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초에는 보호무역 광풍이 예상된다.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출 시장은 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 

기업들 역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11월 업황 BSI는 72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이 경기 상황을 보는 지표로 100이상이 나오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