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사각지대 경기도… 돌봄시설 '그룹홈' 전국 최다, 지원은 쥐꼬리

경기지역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지역 한 그룹홈 종사자는 "경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해 운영이 어렵다"면서 "근무자 처우 개선, 주택 지원 등의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룹홈이란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을 4~5명 모아 가정에서 보살피는 형태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5곳의 그룹홈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예산문제로 시설당 연 200만원씩 지원해왔던 특별운영비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62곳의 그룹홈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를 통해 그룹홈 관리자·이용자 교육, 대체교사제, 그룹홈별 특화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그룹홈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가 없다.

주택 지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일반 주택에서 운영되는 그룹홈은 기관에 따라 월세, 전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해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으로 대부분의 그룹홈에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현재까지 주택지원 혜택을 받는 그룹홈이 드물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 그룹홈 운영자는 2018년 8월까지 그룹홈과 개인 가정을 분리해야 한다. 주택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기지역 그룹홈은 주택비용 문제로 분리작업에 선뜻 나설 수도 없다.

지역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그룹홈 종사자들은 월 1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도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아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생활고가 불가피하다.

경기지역은 비상시 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대체교사 제도가 없어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보육원 종사자와의 정책적 차별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육원 종사자의 경우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룹홈 종사자는 단일 호봉제로 운영된다. 보육원 종사자는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만, 그룹홈 종사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룹홈은 아동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똑같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보육원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해외연수, 체육대회 등의 교육 혜택도 그룹홈 아동보다 보육원 아동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 일례로 올해 국가에서 선발한 경기도 내 보호시설 아동 해외연수에 보육원 아동은 25명, 그룹홈 아동은 3명이 각각 참여했다.

경기지역 그룹홈 종사자는 "보육원 종사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면서 "그룹홈 아이들도 보육원 아이들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월 200만원 지원비의 경우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급 문제로 폐지됐지만, 어려운 그룹홈에 한해서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주택지원의 경우에도 경기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아동,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