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담률·이중 지원 논란·시행령 개정 등 해결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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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모달트램.ⓒ연합뉴스
국비 지원 무산으로 사업이 표류 위기에 놓인 세종시 신교통수단 '바이모달트램'을 살리고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가 군불 때기에 나섰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과 교부세 지원 등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8일 행복청에 따르면 내년 세종시에 바이모달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차량 구매지원비가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지난 9월 제1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수송력 증대를 위해 100인승 바이모달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바이모달트램은 버스 두 대를 길게 연결한 형태로, 탑승인원은 좌석·입석 포함 99명쯤이다. 1세대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2세대 모델이 개발돼 올 3월부터 1대가 시험 운행 중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대량 수송이 가능한 바이모달트램이 BRT 노선에 투입되면 출퇴근 시간대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정류장의 교통혼잡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바이모달트램 1대 가격이 15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는 "버스 구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내년 예산에 차량 구매비를 반영하지 않았었다.
다만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우선지원 기반시설에 신교통수단(BRT)에 관한 내용이 있는 만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쪽지예산 등을 통한 반영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여야가 법인세 인상 대신 내년 누리과정에 정부예산 8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애초 실무자 선에서는 국회를 거치며 예산을 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웬만한 사업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결국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100%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태도다. 시 관계자는 "애초 바이모달트램 대신 2층버스를 투입할까도 검토했지만, 정시성 확보가 어려워 BRT 노선에 넣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바이모달트램이 양산되기 전에는 국고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모달트램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와 행복청은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 보조금과 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모달트램이 차량 규격상 장애인 교통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내년 저상버스 보조금 예산은 320억원 규모다.
관건은 지자체 분담률과 이중 지원 논란이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반부담하므로 세종시가 어느 정도 매칭사업비를 마련하느냐가 변수다. 국토부는 바이모달트램 차량 가격이 비싼 만큼 50% 이상 지원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애초 행복청이 기재부에 국비 40% 지원을 요청했던 만큼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중 지원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국토부의 보조금 대상에는 세종시의 저상버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배정될 저상버스 보조금을 바이모달트램 구매비로 전환해 사용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초 수요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부세 지원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재정 부족을 메워주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통교부세를 지원해 세종시가 차량 구매비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정부에 8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교부세 지원은 행정자치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내년 정부 교부세 규모는 500억원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신청한 금액을 다 내줄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차량 사용연한을 늘려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버스의 사용연한은 보통 11년쯤이다. 국토부는 바이모달트램에 한해 이를 15년으로 연장해 차량구매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간접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관련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견해다. 세종시가 대중교통도시를 지향하며 다른 도시보다 도로 폭을 좁혀 설계했던 만큼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의 재원을 조달·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견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버스 용량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LH가 교통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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