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죽이고 안희정은 살리고… 경기·인천·충남 '창조경제센터' 예산 복구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다 중심을 되찾았다.

26일 기준 경기도는 20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중 절반을 감액해 7억5천만원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13일 본회의에서 당초 예산인 15억을 전액 복구시켰다. 인천시도 예산 10억원을 전액 편성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전체 예산 20억원을 철회한 상태다.

김유임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창조경제 사업이 최순실 세력과 연루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에 예산 전액 삭감도 고려했지만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전액 복구하기로 했다"면서 "도 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국비 확보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연이은 예산삭감에 각 지역 센터가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보다 늘어난 국비 확보와 지자체 예산 복구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7년 국비 예산으로 436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18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의 필요성에 양측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 통과에 따라 충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도 일부 예산만 삭감한 채 상당 부분을 복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전국 창조경제센터가 수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이를 감안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도비 복구와 국비확보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비확보를 통해 직접적인 타격은 면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산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정권교체 후의 사업 지속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 센터의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창조경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센터별 차별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센터 홍보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센터가 실적 쌓기용 활동에 주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새로운 평가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벤처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자체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벤처기업 지원은 최근 빚어진 정치 사건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 주도하에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대기업과의 협업에 관해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못했다"면서 "추후 대기업의 투자, 협업 등 적극적인 역할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