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 묘수' 없나요… 6천여대 줄여야 할 경기도 끙끙

정부의 택시 총량제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6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지만 도의 감차 정책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16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택시 총량 운영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만6870대에 달하는 도내 택시 중 16.8%인 6204대를 감차해야한다.

2013년 국토교통부는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과 공급된 택시 6494대를 감차할 계획이었다.

예산 문제 등으로 감차에 차질을 빚자 도는 2015년 말 국토부 승인조정을 거쳐 2034년까지 택시 5411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취소 등 운전자 개인 사유로 자연 감차된 부분을 제외하면 계획에 의한 택시 감차는 성과가 거의 없다.

현재 감차는 각 시·군 택시업체의 자율참여로 이뤄진다. 감차 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군 예산 9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업체에서 충당해야 한다.

택시 면허 실거래가가 9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지원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감차 지원금으로 쓰일 국비 확보도 2016년 12억2800만원(약 314대 지원 가능)에 그쳐 저조했다. 부실한 지원에 업체의 자율적인 감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감차가 수월하지 않자 연간 예산에서 감차 지원금을 제외해버린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경기지역 택시기사 L씨는 "보통 택시 면허를 1억원 정도에 거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3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그만두겠냐"면서 "보조금 추가확보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감차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도내 자치단체는 택시를 증차해 감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역주행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현재 1575대(2016년 7월 기준)인 시내 택시를 2019년까지 97대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가 실시한 총량 조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개통 등으로 발생할 신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정부 방침으로는 업체 측의 자율 감차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 등의 문제로 국토부에서도 감차 정책에 대한 의지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의 감차 산정규정이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내년쯤 국토부에서 산정규정을 다시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운수업계와 경기도 양측 모두 산정기준, 지원방안 등 국토부의 새로운 방안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감차 보상금 규모를 늘릴 계획은 없다. 업계에서는 면허 실거래가를 주장하지만 원래는 면허 매매를 금지하려고 했었다"면서 "자율 감차는 택시 과다공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한 방안이며 업체에서 먼저 제안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서울에서부터 인구유입이 늘어 크게 어려움이 없어 자율 감차 신청이 저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인구 급증지역을 중심으로 감차 산정기준을 보완하라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기준 보완을 위한 용역사업이 내년 2월 중 마무리되면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