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선박신조 프로그램 가동… 현대상선 등 연내 10척 이상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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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조선업.ⓒ연합뉴스
정부가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달 안으로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을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적용해 연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업 재도약을 위해선 이달 초 현대상선에 7000억원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선박신조 프로그램도 가동해 해운·조선업 상생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나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구조조정 중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여건도 어렵다"고 진단하고 "경제 활력과 민생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조정도 국민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실 해소와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은 대형 3사를 중심으로 자구 노력과 신규 수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대우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대형 3사 근로자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자구 노력에도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과 관련해선 "올해가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 (선박은행 격인) 한국선박해양을 통해 현대상선에 7000억원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해운업과 조선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5척 등 연내 총 10척 이상의 선박 신조를 발주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원양선사로 거듭난 SM상선이 이달 운항을 개시하고 현대상선도 다음 달부터 해운동맹 2M과 협력운항에 나선다"며 "새 원양선사 체계가 내실을 다지며 성장할 수 있게 지난해 마련한 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시행한 기업활력법과 관련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으로 부실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조선·철강·유화 등 8개 업종에서 7개월간 24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져 (기업활력법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연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현재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채 등 시장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면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부실징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부실채권의 적기 매각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