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D-1… 숨죽인 산업·경제계 '초긴장'

기각·인용 모두 혼탁… 최악의 정치리스크 우려
野 상법개정안 등 反기업법 몰아치기 계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산업·경제계는 잔뜩 긴장한 채 탄핵 선고여파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경제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막대한 정치리스크를 감내해 왔지만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가뜩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잇따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상 기류에 따라 대외경제 상황이 최악인 가운데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어 초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각이나, 인용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의 '불복' 투쟁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계는 탄핵안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지지만 국정마비 상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이 더욱 심화된 상태서 정상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탄핵 정국이 치러지는 동안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확산된 점도 부담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이라며 "1분기는 탄핵으로 보내고 2분기부터는 대선이든 탄핵 찬반론자 간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기업의 신규 투자 정책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장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야당의 '재벌옥죄기'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야권 대선주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강화돼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거 대선 공약으로 등장할 경우, 기업 경영 환경은 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기업활동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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