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문제 제기, 계약 관련 민감 사안… 회의는 한 번뿐갈등 조정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지적도… 국토부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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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선로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뒷북 중재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송사와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철도국 내에서 조정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2월 말 코레일에 추가 선로사용료를 내라며 11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코레일이 낸 선로사용료에 '반환수수료 수입'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철도공단 설명이다.
반환수수료는 고객이 열차표를 샀다가 취소할 때 무는 수수료를 말한다.
코레일은 2011~2016년 569억원의 반환수수료를 가욋돈으로 벌어들였다.
코레일은 반환수수료가 노쇼(No-Show·예약 부도) 등 예약 취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철도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므로 추가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국토부는 집안싸움이 벌어지자 뒷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작에 사태를 파악하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두 산하기관의 주무부처임에도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공단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국토부가 철도공단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2월 초쯤이다.
이후 삼자 간 실무자 회의를 열고 조정을 시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기관 간 조정회의는 고작 한 번뿐이었다. 갈등은 조정되지 않았고, 철도공단은 2월 말 소를 제기했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소 제기 전에는 이렇다 할 중재 역할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소 제기 이후에야 관계자들을 불러 야단을 친 것으로 안다"며 "갈등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국토부가 선로사용료와 관련해 양 기관의 견해차를 처음 확인한 시점이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증언도 나왔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삼자 간 회의는 지난 2월 한 번뿐이었지만, 선로사용료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6~7월부터 기관들 사이에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시설사용료 계약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민감한 사안임에도 국토부가 휘발성 강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뒤늦게 조정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국토부가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철도공단이 소를 취하하거나 코레일이 추가 선로사용료를 무는 방법, 추가 사용료를 걷지 않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는 방법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