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내수 기대감 vs 법인세 인상 등 우려…코스피 2300선 기대
-
- ▲ 코스피 지수가 2250선을 넘어선 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뉴시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하루 뒤면 우리정부는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된다.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코스피지수는 새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장중 225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금껏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2년차까지 성장-내수-투자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 경기 지표 호조 등을 업고 우리 경제가 상승세를 탈 지 주목된다.앞서 1987년 개선 이래 직선제로 치러진 13~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이후 한 달 동안 코스피지수는 평균 5%가량 상승세를 보였다. 역대 정권마다 대선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장에 유리한 정책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주요 대선 주자들이 서민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될 경우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뒤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약속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 및 강성 귀족 노조 개혁을 통한 일자리 마련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각각 약속하고 나섰다.즉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증시가 올해 안에 2300 고지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여기에 기업 실적이 개선이 뒷받침 되면서 단순히 경기 상승세가 기대심리에 기댄 것이 아닌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뜻이다. 또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량 확대 등도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꼽힌다.
- ▲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섯 5개 정당 후보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뉴데일리
다만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반기업 정책인 '법인세 인상'을 내세우고 있어 자칫 우리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 현재 OECD 평군인 22.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현재 5개 정당의 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개 정당의 후보는 모두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공제 같은 감면을 통해 실제 세율이 10%인 점을 들어 법인세 감면제도를 손본 뒤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입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1%P 올릴 때마다 기업들의 고용 환경 악화로 전체 고용이 0.3%~0.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또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효과가 7~8조원에 그처 사실상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한 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기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