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중기 이어 조선 해양도 흔들, 산하기관들도 뒤숭숭

  • ▲ 문재인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토막 날 처지에 놓였다. ⓒ 뉴데일리
    ▲ 문재인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토막 날 처지에 놓였다. ⓒ 뉴데일리


문재인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토막 날 처지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도 해수부에 이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과거 '공룡부처' 모습은 잃게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산업부는 중기와 통상이 제외된 산업정책과 에너지 분야만 남게 된다. 산업부 내부서는 산업부가 '동력자원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산업부의 입장을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부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어떻게 조정할 지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예상보다 조직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의 조직 축소에 따라 현행 2차관 체제도 무너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산하기관의 대폭 축소도 점쳐진다. 벌써부터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등의 이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기부 신설되더라도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이끄는 '형님' 역할을 해낼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기부로 관련 정책까지 분리될 조짐을 보이자 한숨만 내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할 처지도 못된다. 

산업부는 9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의 IT 정책을 흡수해 지식경제부로 개편, 박근혜정부에서 외교부의 통상 기능을 가져오면서 현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됐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내달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양경찰 독립 등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