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현 가능성 고민해야” [토론]

[차진형, 채진솔, 이효정, 김희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보다 실현 가능성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이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 경제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경우 경제성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장 등 전문가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승욱 교수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공감한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고용 17만명,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10조원 추경 편성을 예고해놓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지도 검토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로 공무원의 경우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매년 월급을 주고 퇴직 후에도 연금까지 보장해야 하는데 단순히 고용 확대를 할 경우 나중에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며 향후 부담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약 2조2000억원의 적자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48%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무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김승욱 교수는 “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독일, 일본, 싱가폴 보다 많은 편에 속한다”라며 “공공일자리 보다 젊은 세대들이 창업 등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젤리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대기업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현 대표는 “정부의 주도적인 변화는 좋지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예로 2013년 빵집 골목 상권 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진출은 줄었지만 오히려 외국계 빵집이 20개 넘게 진입하는 등 부작용이 존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대기업 규제보다 중소기업이 겪는 무역 장벽, 또 이에 따른 마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원칙과 현실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장도 “새 정부는 대기업 때리고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 펼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사례 보면 대기업 규제가 심하면 중소기업까지 부정적인 파장을 겪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순환구조로 만들어가야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완 회장은 국제적 사회에서의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장 회장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에 대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세계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중국, 미국 등의 정책 변화로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