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ㆍ가뭄ㆍ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박완주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 뉴시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ㆍ가뭄ㆍ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박완주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 뉴시스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생활 물가가 급등하자 16일 국회서는 당정협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정책조정위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가뭄 피해 복구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AI의 반복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가뭄이 심한 경기 남부, 충남 서북 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에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전해졌다. 아산호와 금광·마두 저수지 수계를 연결하기 위한 285억원, 아산호와 삽교간 수계를 연결하기 위한 예산 835억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 대책으로는 당은 현재 시행 중인 긴급 방역조치 외에도 전통시장 산닭 유통 금지와 소규모 농가 소매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산닭유통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당정은 농식품부 내에 방역국을 신설하기로 협의했다. 

AI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AI 여파로 치솟는 닭고기, 계란값과 관련해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원은 "계란 등의 가격 안정 대책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물가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휘발유와 통신, 영화 등 경쟁이 적어진 과점시장에 대해서 경쟁 촉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