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신세' 사이버대 숙원 풀리려나… 세번째 '원격대학협의회법' 국회 발의

온라인 고등교육을 진행 중인 사이버대들이 관련법 미비로 법적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가운데, 재차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2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그동안 외적 성장을 이룬 사이버대의 향후 역할이 평생교육 확대 등으로 넓혀진다는 전망에 그동안 좌절된 원대협법이 또다시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미래 고등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 교육 복지 기여 및 온라인 대학교육 해외 수출 등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남궁문 원대협 회장(원광디지털대 총장)은 27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고등교육 시장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선두에는 이러닝교육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이러닝교육의 메카인 사이버대들이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온라인 교육의 획기적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원대협법' 입안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2001년 9개교로 출발한 사이버대는 21개교(2년제 등 포함)로 확대됐고, 첫 해 6천여명이었던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현재 10만여명이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사이버대는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재학생의 약 80%는 직장인이 차지한다.

이 같은 부분에서 사이버대 발전을 위한 협의체인 원대협이 2004년 설립됐지만 법적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이다.

원대협법은 사이버대가 평생교육기관에서 2008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된 뒤 2009년 발의됐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 2번째 발의가 있었지만 좌절되면서 아쉬움이 컸다.

이후 지난해 12월 원대협법 발의와 관련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된 뒤 관련 법안에 대한 준비가 있었고, 그동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3번째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은 "2013년 원대협법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미세안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3번째로 발의된 원대협법은 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경미, 박주민, 설훈, 신동근, 오영훈, 유은혜, 윤호중,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함께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은재, 이장우 의원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 사이버대의 역할이 확대되는 부분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앞서 사이버대는 2012년 재정지원 규모는 약 12억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대부분 지원이 끊겼고 각종 정부 사업에서는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원대협법이 통과된다면 원대협은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운영,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학생선발제도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사이버대 평가, 교육부 위탁 사업 수행, 공동사업 등을 다루게 된다.

그동안 소외된 사이버대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다만 원대협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에 원대협, 사이버대 등은 수년간 기다린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대협 관계자는 "사이버대는 미래 고등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대협법이 없어, 그동안 구심점이 없었다. 이번 원대협법에는 그동안 미비한 부분 등이 보완됐다. 제대로 된 원대협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윤호숙 사이버한국외대 입학학생처장은 "사이버대들은 그동안 20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원대협법은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대 상호 교류 확대, 교육 국제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궁문 회장은 "이번 원대협법은 여야 의원들께서 발의해주셨다. 원대협법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시장의 영토 확장은 물론, 생애주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